왜 우리나라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였을까?

1. 서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법규범은 대부분 명확한 조문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한국이 대륙법계 전통인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이 판례를 중심으로 법을 발전시키는 것과 달리, 한국의 법체계는 국가적 의지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불문법의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형법, 민법, 헌법 등은 오직 법전의 형태로 존재한다. 왜 해방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영국이나 미국식의 불문법 전통 대신 독일,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성문법주의를 국가의 기본 질서로 채택했는지 그 역사적,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다.

2. 본론

### 일제 강점기의 유산과 대륙법계의 이식

한국의 성문법주의 채택은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며, 역사적으로 대륙법계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근대 법제는 19세기 독일 법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 법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식되었다. 해방 후 새로운 법적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판례법보다 성문법은 명확한 기준을 즉시 제공할 수 있었다.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자리 잡은 법전 중심의 인적, 제도적 인프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법의 제정과 해석 모두에서 성문법 중심의 사고방식을 빠르게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 신속한 국가 건설과 법적 명확성의 필요

신생 독립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통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성문법은 통치자가 법을 통해 국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법의 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입법 의지를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었다. 특히 단기간 내에 국가 주도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야 했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성문법주의는 효율적이고 통일된 법체계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였다. 법조문을 통해 사회 질서와 개인의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는 시스템은 국가의 권위와 정통성을 신속히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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