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 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하라. (30점)

## 사적자치의 경계: 기업의 유전자 검사 요구와 채용 자율성의 한계

### 서론: 채용 시장 속 유전 정보 요구의 역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인재 채용의 자유는 경영 활동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사적자치원칙에 기반을 둔 계약의 자유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기업이 직원 채용의 필수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 자치원칙이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계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정보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한 A와 B의 주장이 각각 어떠한 이론적 입장에서 사적자치원칙을 해석하고 있으며, 그 비판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증한다.

### A의 주장: 고전적 사적자치론의 맹점

A는 회사의 요구가 계약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A의 논리는 지원자가 회사와 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도 자율적인 의사의 발현이라는 고전적 사적자치론(Classical Private Autonomy)에 뿌리를 둔다. 즉, 회사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용 조건 설정의 자유'로서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하며, 지원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그 계약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A의 입장은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다. 고전적 사적자치론은 당사자들이 형식적으로 평등하다는 가정 위에서 성립하였으나, 현실의 고용 관계는 명백히 사용자 우위의 불평등한 지위를 형성한다. 가령, 특정 산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경우, 지원자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강요된 계약(Contract of Adhesion)에 가까우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유로운 동의'는 실질적 강제에 불과하다. A는 사적자치의 한계로서 작용하는 공서양속(公序良俗) 및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전적으로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 특히 유전 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채용 후 차별(예: 특정 질병 위험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또는 배치 전환의 불이익)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 B의 주장: 사회적 사적자치론의 정당성과 한계

B는 기업의 유전자 검사 요구가 채용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B의 논리는 사적자치원칙이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의 틀 내에서만 인정되는 '사회적 사적자치론(Social/Modern Private Autonomy)'에 기초한다. 이 입장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계약 내용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정당화됨을 인정한다. 고용 계약에서의 약자 보호는 B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B의 주장은 타당하나, 비판적으로 논증하자면, B는 단순히 기본권 침해를 선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침해가 채용 과정의 '필요성' 및 '비례성 원칙'을 어떻게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령, 기업이 요구하는 유전 정보가 해당 직무 수행 능력과 전혀 무관하다면(예: 사무직 채용 시 희귀병 유전자 검사 요구), 그 요구는 비례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며,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의 주장은 현대 법질서와 일치하지만,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예: 유전자차별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 처리 금지)를 함께 제시해야 더욱 완벽한 논증이 된다.

### 유전 정보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불가침성

기업이 요구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지원자의 미래 건강 예측, 질병 위험도, 심지어 가족력까지 포함하는 잠재적 민감 정보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핵심 영역에 해당하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채용 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는, 지원자의 채용 기회와 생계를 인질로 삼아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다. 이는 사적자치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계약 내용은 그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법철학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유전 정보를 활용한 채용 행위는 그 자체로 잠재적 차별을 내포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의 원칙과 노동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 결론: 사적자치의 헌법적 수호선

A와 B의 대화는 고용 계약의 자유가 헌법적 수호선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A가 주장하는 고전적 사적자치론은 현대 사회의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무시하고 형식적 평등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면, B가 취하는 사회적 사적자치론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당한 입장을 취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채용 자율성은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유전자 검사 요구는 이 불가침의 경계를 명백히 넘어선 행위다. 이는 사적 자치를 넘어선 공적 영역의 개입과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