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7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를 선정하시오 (10점). 첫째, 그 내용을 요약하시오. 둘째, 이것이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셋째,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술하시오. 2.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첫번째 말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가족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는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두 입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학개론을 통해 본 빈곤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의 책임

사회복지학개론 강의는 단순히 제도의 역사를 학습하는 과정을 넘어,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의를 통해 빈곤과 사회적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개인의 결함에서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변화해왔는지 목도한다. 특히, 빈곤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이 글에서는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논하며 사회복지의 존재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 1. 개인적 결함에서 사회적 권리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중 가장 인상적인 주제는 '잔여적 복지(Residual Welfare)'에서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이다. 이 변화는 빈곤을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었다.

#### 내용 요약 및 인상적인 이유

잔여적 복지는 빈곤을 개인의 나태함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실패의 결과로 본다. 따라서 복지 급여는 선별적이며 수혜자를 낙인찍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제도적 복지는 빈곤,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한다. 이 모델에서 복지 제도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기능으로 자리 잡는다.

이 전환 과정이 인상적인 이유는, 사회가 인간의 고통을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끌어안기 시작한 문명화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초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 복지 대상자는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정당한 권리자로 재정의된다.

#### 개인적 사고에 미친 영향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해는 개인적인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왜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책임론에 경도되기 쉬웠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의 학습 후, 시각은 '어떤 사회 구조가 이들을 빈곤으로 내몰았을까?'라는 구조적 원인론으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는 개개인의 스펙 부족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불황,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또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발생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 2.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논의

두 번째 주제인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와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두 명제는 빈곤을 바라보는 상반된 철학을 대변한다. 전자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력에 있으며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후자는 빈곤을 구조적 위험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재분배해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을 담고 있다.

#### 빈곤의 원천과 국가 개입의 필연성

나는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대 복지국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명제는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공정한 출발선 가정을 전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 격차, 계층 이동의 경직성, 지역 차별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장벽은 빈곤을 세습시킨다.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마치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왜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것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의 빈곤 위험이 개인의 노력을 초월하는 규모의 재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고되거나 소득을 잃었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적 충격은 국가가 사회보험, 공공 부조,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동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흡수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인식은 단순한 인도주의를 넘어선다. 복지 제도는 한 사회의 안전망이자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다. 덴마크와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이는 결국 높은 사회적 활력과 경제적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국가가 빈곤을 책임짐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 결론: 복지는 권리이자 사회 통합의 기반

사회복지학개론 1강부터 7강은 빈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개인적 책임에서 구조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여정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주제였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빈곤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권리 침해로 인식하는 인식론적 변화를 촉발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가 된다.

국가는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고,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최하층을 구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현명한 투자다. 결국 복지국가의 성패는 빈곤의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