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1. 서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강력 범죄와 잔혹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행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교화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보호의 범위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은 법의 이상과 현실적 정의 간의 첨예한 간극을 보여준다. 법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 정서,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본 보고서는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정 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한다.

2. 본론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의 발달 수준과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과, 중대 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의 실효성 부족이다. 법체계는 청소년을 단순히 미숙한 존재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의 현실 괴리 및 개정 방향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 지위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수십 년 전 사회상과 청소년의 인지적 성숙도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 청소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매우 높고, 과거보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 속도가 빠르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인지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만 14세를 고수하는 것은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를 키운다. 따라서 법적 정의 실현과 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최소 만 13세로 1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이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에게도 최소한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조치다.

### 중대 범죄에 대한 처분 강화 및 보호 처분과의 연계성 확보

청소년법이 '보호주의'를 기본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현행법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제도를 운영하며 재범 방지 및 교화를 목표로 하지만,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 방향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보호 처분 외에 형사 처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특히 14세 이상 청소년의 중대 범죄는 원칙적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범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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