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한국은 사회복지행정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이 발달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 발달하지 않은 서유럽과 북유럽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토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론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은 행정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미국, 일본, 한국은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관찰 지점이다. 이들 국가들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제한된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도의 행정적 통제와 관리 기법을 발전시켜 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아시아 및 영미권 국가들이 왜 고도로 발달된 행정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행정 발달 요구가 낮은 북유럽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전문적 역할에 집중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비교를 넘어, 각국의 복지 철학과 시스템적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2. 본론

### 1. 잔여적 복지모델이 낳은 행정적 복잡성

미국, 일본, 한국은 복지 혜택의 보편성보다는 선별성을 강조하는 잔여적(residual) 복지 모델의 특징을 강하게 갖는다. 이러한 모델은 공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엄격한 자산 조사(means-testing)와 복잡한 자격 심사 절차를 필수로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전달 과정 자체보다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자격을 '관리'하는 행정적 기능이 비대하게 발달한다. 복지 대상의 탈락과 수혜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대한 정보 관리와 규제 시스템이 복잡한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 2. 북유럽 사회복지사의 역할 전환

반면, 보편주의 복지 시스템을 채택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들 국가의 사회복지사들은 행정적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보다는, 시민들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옹호(advocacy) 및 중재자' 역할에 더 집중한다. 즉, 잘 구축된 보편적 제도를 기반으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시적 실천에 중점을 두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자격 심사보다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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