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이 원칙이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2020년 장애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장애 아동 피해 사례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무려 48.9%에 달한다. 보호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이 참혹한 통계는 가정이 더 이상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2. 본론
독박 돌봄의 한계와 구조적 폭력의 탄생
장애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국가가 방치한 '독박 돌봄'의 문제가 자리한다. 24시간 이어지는 고강도 돌봄은 부모를 심리적, 경제적 한계로 몰아넣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인권은 부모의 삶과 함께 무너진다. 즉, 부모의 학대는 개인의 도덕적 결함만을 탓할 수 없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가 낳은 구조적 비극이다.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 중심의 정책으로
현행 정책은 장애 아동을 능동적인 권리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전가된 돌봄 책임을 공공이 분담하고, 가정 내 학대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인권 기반의 법적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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