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을 각각 설명하시오.

1. 서론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장애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의 첫 단추가 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지향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차원을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관점의 인식 차이는 장애인 복지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축이며, 법적 정의가 어떻게 이 이념적 간극을 메우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리포트는 장애를 바라보는 이중적 시각을 제시하고, 한국 법률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면밀히 분석한다.

2. 본론

장애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은 해당 사회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혹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문제로 볼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념적 배경은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이 탄생하는 과정과 현재의 적용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1. 장애의 협의의 개념: 손상 중심의 접근

협의의 개념은 장애를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관에 내재된 기능적 손상(Impairment)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주로 의료적 진단과 측정 기준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손상된 기능의 회복이나 치료에 복지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둔다. 한국의 초기 장애인 복지 제도 역시 이러한 개인적 병리학적 모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왔으며, 이는 장애 등록과 서비스 자격 결정에 있어 의학적 진단서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 2. 장애의 광의의 개념: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반면, 광의의 개념은 손상 자체보다 손상이 사회적 장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활동의 제약 및 사회 참여의 제한(Participation Restriction)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ICF(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 모델과 같이, 장애를 개인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환경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광의적 이해는 복지 패러다임을 개인 치료 중심에서 사회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된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개념적 변화를 수용하여, 협의의 기준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기본 전제로 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제약'이라는 광의의 요소를 결합하여 현대적 정의를 구축하고 있다. 이 법적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통해 두 개념을 통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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