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장과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20세기 중반, 자본주의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발전했던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는 인류 사회의 중요한 성취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이로 인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은 기존 경제 질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생산성 저하와 재정 악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가 주도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는 복지국가 모델의 비용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즉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종식시키고 현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결과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변동이 복지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 본론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단순히 경제 정책의 변화를 넘어,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전환이었다. 이는 20세기 후반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된다.

###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케인스주의의 종말

신자유주의는 F. 하이에크와 M. 프리드먼 등의 주장을 기반으로, 자유 시장의 효율성과 사적 소유권의 절대적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이들은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시장의 왜곡을 낳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며, 복지 지출은 개인의 근로 의욕을 꺾고 국가 재정 적자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1981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은 이러한 이념을 현실 정책으로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들의 정부는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공공 부문 지출의 대대적 삭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했다.

### 복지국가의 잔여화(Residualization) 과정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보편적 복지 원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 수혜를 보편적 권리가 아닌, 시장 실패에 대한 '잔여적 대응' 또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제도의 사적 연계가 강화되고, 복지 수혜 대상은 최저 생계가 어려운 계층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결합된 '근로 연계 복지(Workfare)' 프로그램의 도입은 복지 수급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는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약화시키고, 복지 서비스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재편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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