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나이가 듦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섭리일지 모르나, ‘치매’라는 진단명이 붙는 순간 이는 개인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회적 재난으로 돌변한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오늘날, 치매는 더 이상 한 가정의 효심이나 희생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현대 복지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 본 리포트에서는 치매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왜 우리 시대의 필연적인 선택인지 복지국가의 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2. 본론
사회적 위험의 공공화와 복지국가의 본질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빈곤이나 실업 같은 경제적 결핍에 집중했다면, 현대 복지국가는 돌봄의 공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주목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러한 위험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핵심 기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복지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이며, 시혜적 차원을 넘어선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 서비스라는 성격을 띤다.
정책적 당위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치매 환자의 급증은 가계 경제의 파탄과 가족 해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전문적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생애 주기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안전망 구축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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