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분야(반도체, 자동차, 국방산업, 바이오 중에서 선택)를 선택하여 사례 내용을 기술하고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1. 서론

한미 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 영역에서도 심화하고 있으나, 최근 양국 간 통상 갈등은 첨예한 이해충돌 양상을 보이는 추세다.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선 산업 정책과 기술 주권 확보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자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선 반도체 분야에서의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된다. 본 칼럼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상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접근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2. 본론

###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과 한국 기업의 딜레마

최근 한미 간 통상 갈등의 핵심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의 자국화(Reshoring)' 전략과 기술 안보 확보 노력에서 기인한다. 특히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시행과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는 한국 기업에 막대한 규제 및 투자 리스크를 안겨주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보조금 수혜를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부터의 관계 단절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은 동맹 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안보 논리가 시장 논리를 압도하는 신통상 시대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새로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이러한 전략적 통상 갈등은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적 글로벌 거버넌스가 기술 패권 경쟁 환경에서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시사한다. 기술 안보와 경제 안보가 혼재된 신 통상 환경에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만 가중될 뿐이다.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통적인 Global 거버넌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Digital, Local, 그리고 Glocal Governance라는 네 가지 차원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절화된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미국의 정책 방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Glocal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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