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치료)시 비밀보장의 예외적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서론

가족상담(치료)의 성공은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깊은 신뢰 관계에 기반하며, 이 신뢰의 핵심 요소는 단연 '비밀보장'이다. 내담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정보를 개방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 절대적인 원칙이 윤리적, 법적 의무와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순간이 발생한다. 특히 여러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치료의 경우, 개인의 안전과 시스템의 비밀 유지 사이의 균형점 찾기는 치료자에게 가장 첨예하고 어려운 윤리적 과제 중 하나다. 이 지점에서 비밀보장의 예외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본 칼럼은 상담가들이 반드시 직면하는 이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즉 비밀보장의 예외적 상황들을 법적 근거와 함께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2. 본론

가족상담가는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Mandatory Disclosure)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재량권을 넘어선, 사회적 보호와 내담자의 생명 및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다. 치료자는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내담자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 예외 상황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 생명 보호 의무와 예외적 고지

가장 중요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비밀보장의 예외는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명백하고 임박한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을 때다. 소위 '고지 의무(Duty to Warn and Protect)'로 불리는 이 의무는 생명 보호의 원칙에 따라 비밀보장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드러날 경우, 치료자는 비밀보장 원칙을 유보하고 관련 당국(경찰, 응급 서비스)이나 잠재적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족 치료 상황에서는 이 판단이 더욱 복잡하다. 한 구성원의 위험성(예: 자살 계획, 가정폭력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치료자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정보 공개가 치료 시스템 전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신중히 저울질해야 한다. 치료자는 위험성 평가 과정을 객관적이고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해야만 이 예외적 고지가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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