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1. 서론

창작자의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인 기획안은 종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사에 제출한 기획안이, 놀랍게도 그 제작사에서 고용한 다른 작가의 손을 거쳐 유사한 형태로 완성되는 비극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창작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작사는 단지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창의적인 콘텐츠 시장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과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창작자와 제작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첨예한 법적 쟁점이다. 본 칼럼은 기획안 제출 이후 발생하는 이 복잡한 저작권 침해 딜레마를 저작권법의 근본 원칙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다.

2. 본론

### 아이디어 보호의 한계와 저작권의 경계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표현'을 보호하며,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법이 창작의 자유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익적 목적 때문이다. 따라서 제작자에게 건넨 기획안이 캐릭터 설정이나 플롯 전개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렀다면, 아무리 독창적인 컨셉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작사가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가를 통해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

### 침해 판단의 핵심, 실질적 유사성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시나리오가 원작 기획안의 '보호받는 표현'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법원은 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아이디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소재, 흔히 사용되는 플롯 장치(스톡 플롯) 등 보호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창조적인 표현 요소들만을 비교한다. 만약 제출된 기획안이 독특하고 구체적인 인물 관계, 특별한 대사, 또는 고유한 사건 배열과 같은 상세한 표현을 담고 있었고, 후속 시나리오가 이 부분을 그대로 차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즉, 유사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기획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는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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