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80/20의 룰에 따라 돈되는 고객들만을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홀대하는 정책을 레포트

1. 서론

자본의 흐름이 멈추는 곳에서 사회의 균열이 시작된다. 은행은 본래 자금의 중개자로서 경제의 혈맥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최근의 행보는 '돈이 되는' 우량 고객만을 향한 구애에 치중하고 있다.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의 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소수 중심의 정책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민들이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연쇄적인 사회적 비용은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본론

효율성의 역설과 금융 소외의 가속화

은행권이 고수하는 '80/20 룰'은 상위 20%의 고객이 수익의 80%를 창출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러한 선택적 집중은 필연적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줄이 차단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노출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생계형 범죄라는 잘못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금융의 양극화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재정립

금융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인프라다. 은행이 국가의 면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익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사회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금융권의 공익성 강화는 시혜적 차원이 아닌, 사회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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