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사회복지법과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제도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에 관한 법과 유사한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서론

현대 사회복지법의 영역은 전통적인 구호의 범위를 넘어 국가의 모든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법학적 관점에서 광의의 사회복지법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그 정의와 범위 설정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준다. 본 칼럼은 광의의 사회복지법이 왜 본질적으로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법적으로 구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는지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는 사회복지법이 단순히 잔여적 제도가 아닌 항구적이고 시스템적인 국가 책임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2. 본론

### 광의의 사회복지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복지 영역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인 법전의 명칭이나 특정 행정 부서의 소관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법규범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같은 핵심 영역을 넘어 주택, 고용, 교육, 보건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법적 토대를 아우른다. 이러한 실질적 접근 방식은 복지 제공을 일시적인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보편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 제도적 개념과의 유사성: 사회복지의 항구적 제도화

윌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 중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ion)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사회 체계에 내재된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으며, 복지 서비스 수급은 개인의 실패에 대한 응급 처치가 아닌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 간주된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이 주거,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며 보편성을 지향하는 모습은, 바로 이 제도적 개념이 요구하는 '복지의 항구적 제도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즉, 법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는 복지 의무를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인식의 법적 발현이다. 이처럼 두 개념은 복지를 잔여적 시각에서 벗어나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