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강의 노인복지 강의 중에서 인상 깊었던 강의 3가지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15점) 2. 노인복지 정책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인복지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15점)

#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정책 방향과 학습의 통찰

## 서론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문제는 단순한 사회 서비스 영역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의제가 되었다. 노인복지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은 미래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본고는 노인복지 기초 강의 1강부터 5강까지의 내용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나아가 노인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철학적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본론

### 노인복지 기초 강의에서 얻은 핵심 통찰

노인복지 기초 강의는 고령화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적, 제도적 접근법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세 가지 주제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이론**에 관한 강의는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을 혁파한다. 이 강의는 노년기에도 활발한 사회 참여와 심리적 만족감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활동 이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통합해 나가는 노인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느낀 점은 노인복지의 초점이 '결핍 채우기'를 넘어 '잠재력 강화'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둘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강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간병,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재가 서비스(방문 요양)와 시설 서비스(요양원)의 구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등급 판정 기준의 모호성이나 요양 보호사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가족 부양 부담을 사회화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셋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강의는 노인복지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는 이 개념은, 노인 인권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둔다. 대규모 시설 입소보다는 작은 단위의 통합 돌봄(일명 '돌봄 공동체')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주거, 건강, 돌봄이 융합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 노인복지 정책의 두 축: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원칙은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이다.

**선별주의**는 한정된 복지 재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집중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철학이다. 지원 대상을 소득이나 자산 조사 등의 기준을 통해 엄격하게 선별하며, 이는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복지의 '핀셋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이다. 소득 기준선 이상인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 그러나 선별주의는 수혜자에게 '낙인(Stigma)'을 찍을 위험이 있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복지를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로 간주하며, 연령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나 공공 보건소의 노인 예방 접종 사업 등이 있다. 보편주의는 행정 비용이 낮고 낙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막대해지고, 실제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통합적 관점에서의 이상적 노인복지 방향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인복지 정책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점을 융합한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혼합형 모델**이다.

기본적으로 노년의 존엄성과 사회 참여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 증진, 사회 교육, 그리고 최소한의 커뮤니티 케어(예: 지역 복지관 이용)와 같은 기초적 복지 인프라는 **보편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노인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낙인 효과를 해소한다.

그러나 소득 보장이나 주거 지원과 같은 비용 집약적인 영역에서는 **강력한 선별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보다 더 정밀하게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자립을 유도하되, 실질적인 극빈층 노인에게는 생계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상적인 노인복지의 방향은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빈곤 타파'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이는 보편적인 인프라를 통해 모두에게 존엄을 제공하고, 선별적인 심층 지원을 통해 진짜 위기에 처한 노인을 구조하는 다층적 안전망 구축을 의미한다.

## 결론

노인복지 강의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성과 장기요양보험,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핵심 제도 및 미래 방향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학습은 정책 논의의 기초가 된다. 노인복지 정책의 이상향은 선별주의의 효율성과 보편주의의 존엄성이라는 두 가치를 절충하고 통합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모두에게 기본적인 존중과 접근성을 제공하되,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의 책임 하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고령화 사회의 재정적 현실과 윤리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현명한 방향이다. 노인 복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미래 투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