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및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서론**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집행 기관을 넘어선다. 법원은 성문화된 규범(statutory law)의 최종 해석자임과 동시에, 명문화되지 않은 영역(uncodified law)을 채우고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주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원의 이중적 성격은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키는 핵심 기제다. 법원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넘어, 법의 진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법학의 핵심 과제다. 본 분석은 법원이 어떻게 성문법과 불문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복잡다단한 현실 사회에 대한 규율력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2. 본론**

법원의 기능은 법을 적용하는 행위와 법을 창조하는 행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원이 성문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불문법적 특성을 발휘하는 구조는, 법률 체계가 견고함과 적응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보장한다.

### 법원의 성문법적 지위: 구속력 있는 해석의 제공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명확히 규정된 성문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법의 형식적 합리성을 담보한다. 법원이 존재하는 일차적 이유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으며, 이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성문법적 특징이다. 그러나 법원의 역할은 단순한 적용에 그치지 않고, 법 문언의 의미를 시대적 맥락에 맞춰 확장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구속력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이 해석은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가 전체의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법원이 어떤 조항에 대해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을 내릴 때, 이 해석은 다음 사건들을 구속하는 성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법원의 불문법적 지위: 법의 공백 채우기 및 판례 창조

법의 세계는 완벽하지 않아 언제나 공백(Lacunae)이 존재하며, 법률이나 관습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난해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마주할 때, 정의와 형평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림으로써 불문법적 영역을 형성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당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법적 원칙을 수립하거나 기존 법규를 보완 및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민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손해배상 원칙을 확립하거나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행위는 법원이 불문법적 기능을 통해 법을 창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법원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며, 법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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