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과제는 도시권력구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아내는 것이다. 과연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의 참고자료(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도시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와 강문희의 연구논문(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2010) 및 강문희·박재욱의 연구논문(도시의 지배구조와 통치양식 : 이론모형의 한국적 적실성 탐색, 2006)을 읽어보고,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정책사례 또는 사건 등을 답변의 실증 논거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논의해 보시오.

1. 서론

현대 도시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해부하고 그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권력자를 찾아내는 작업은 도시정치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다. 겉으로 드러난 시장이나 시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행정 체계를 넘어, 실제로 도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결정적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한국의 도시들은 압축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외형을 키웠지만, 그 정책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권력 구조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본 리포트는 도시행정론의 주요 참고 자료와 강문희 교수의 심도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얻고,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한국 도시 권력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론

도시 권력 구조에 관한 논의는 소수의 경제적 지배 계층이 정책을 좌우한다는 엘리트주의 관점과,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권력이 분산된다는 다원주의 관점을 축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도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고전적 모형 중 어떤 것이 특정 도시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 한국적 지배구조의 이론적 적실성 탐색

강문희·박재욱의 연구는 서구의 권력 모형을 한국 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 도시정치 현실에 맞는 통치 양식과 지배구조를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경우, 중앙 정부의 영향력, 독특한 토착 엘리트의 구성, 그리고 특정 개발 정책 영역에서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 서구와 구별되는 특수 요인들이 권력 행사에 깊이 개입한다. 따라서 권력의 소재가 정책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조각그림 맞추기'식 접근이 요구된다.

### 실증 사례를 통한 권력 주체 확인

개별 도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구체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각자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발생했던 실제 정책 사례, 예를 들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 특정 혐오 시설의 유치 결정, 혹은 주요 공직 인사의 배경 등을 실증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식적 행정 권력, 지역 토호, 시민 사회, 혹은 특정 이익을 가진 경제 집단 중 누가 해당 정책의 결정적 권력자로 작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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