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장애가 정의에 있어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세요.

1. 서론

정서행동장애(EBD)는 그 정의와 분류 기준이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에 비해 모호하여 학술적, 정책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행동적 특성은 문화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에, EBD를 '장애'라는 공식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히 부정확한 정의가 초래할 수 있는 낙인 효과와 과잉 진단의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 명칭이 교육적 지원과 사회적 권리 보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본 칼럼은 이러한 정의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EBD가 장애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증한다.

2. 본론

필자는 정서행동장애가 정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장애'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EBD를 장애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분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 교육 및 복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의무에 해당한다.

### 기능적 영향력 기준의 최우선성

정서행동장애가 장애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개인의 적응 행동 및 사회적 기능 수행에 미치는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인의 명확성이 아니라, 그 상태가 야기하는 기능적 손상(Functional Impairment)의 정도에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 EBD를 가진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 학업 성취, 교실 규준 준수 등 핵심적인 발달 영역에서 심각한 지체를 경험한다. 이러한 기능적 제약은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장애가 초래하는 교육적 요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비행이나 태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전문적 지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 법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장애'라는 명칭은 공공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식적인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 EBD를 장애 범주에서 제외할 경우, 이들이 받아야 할 법적 의무 교육 지원, 재정적 지원, 의료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차별 금지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EBD를 장애로 명명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낙인(Stigma)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및 사회가 필요한 자원과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교육적 평등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