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방안 제시하시오

# 한국 사회보장의 최후 보루, 국민연금 개혁의 필연적 과제

현대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의 생애 주기 위험을 분산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축으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 계약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전례 없는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 앞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에게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본 칼럼은 국민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며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과감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수리적 조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필연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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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적 지속 가능성 위협과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기금 고갈 시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기금은 2055년 전후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20~30대 청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할 시점에는 연금 수령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현행 부과 방식(Pay-As-You-Go)의 성격이 혼재된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낮은 보험료율(9%)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현재 약 40%)을 유지하면서 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청년 세대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전 세대의 노후를 부양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수혜자가 될 시점에는 재정 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낮은 급여를 받거나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생 직장인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그들의 노후 대비금이라기보다는, 현 세대 노인을 부양하는 '세금'처럼 인식되어 세대 간 형평성 논란과 젊은 세대의 제도 불신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제도의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2. 제도의 사각지대와 급여 적정성 부족 문제

국민연금은 장기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한 가입자에게는 효과적인 소득 보장 수단이지만,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는 노후 빈곤을 막아주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임금이 불안정하거나 고용 형태가 유연한 집단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거나 소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이 연금을 수령할 시점이 되면, 가입 기간이 짧고 납부 금액이 적어 기대했던 소득대체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기초생활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보편성이 사각지대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국민연금의 두 번째 핵심 문제점이다.

### 3.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 개선 방안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와 급여 적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및 급여 구조의 합리화**가 시급하다.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향후 10~15년에 걸쳐 선진국 수준인 15% 내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미세 조정하여 재정 지출을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연금위원회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적 연금의 다층 구조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소득 비례 연금)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역할과 재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일반 조세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급여 수준을 보장하여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 노후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보장 기능에 집중하고, 기초연금은 빈곤 예방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제도적 목표를 명확히 분리한다. 이 다층적 접근법은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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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은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다.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노년층 빈곤 심화와 청년층의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적 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용기 있는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현 세대의 책임 있는 결정만이 미래 세대의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