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년 간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

# 아동학대 근절의 딜레마: 지속되는 비극과 사회 구조적 해법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도 최근 2개년 간의 자료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동의 인권과 생명이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모순이다.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학대 신고와 수천 건의 확정 사례는 우리의 시스템이 아동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반영한다. 본 칼럼은 최근 통계를 분석하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며, 실효적인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 1. 통계로 보는 아동학대의 잔혹한 현실과 은폐의 특성

최근 2개년 동안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가 절대 다수인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아동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대의 유형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체적 폭력은 외부적으로 확인이 용이하지만, 정서적 학대나 만성적 방임은 가정 내부에 깊숙이 은폐되어 외부 개입이 어렵다. 예를 들어, 영양 실조 상태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게 방치하거나,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은 학대 행위자로 하여금 '훈육'이나 '양육 방식'으로 포장하기 쉬워 초기 발견과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아동학대 재발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초기 개입 후에도 근본적인 환경 변화나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가 학대의 '발생' 자체를 막지 못하고, '사후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 2.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가정 내 문제'라는 강력한 사회적 장벽**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동 학대를 부모와 자녀 간의 사적인 문제, 즉 '남의 집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이웃이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초기 학대 징후가 포착되어도, 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가해자 교정 시스템**이다. 아동학대 치사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낮아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해자에게 범죄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하며, 피해 아동과 가해자가 분리되었다가 조기에 재결합하면서 학대 행위가 재발할 위험을 높인다. 실질적인 가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또한 문제다.

셋째, **선제적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치중된 시스템**이다.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폭증하는 신고 건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며, 위험 가정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동학대는 발생 직후 개입하는 것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기 가정'을 미리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은 이미 사건이 터진 후에야 움직이는 반응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 3. 근절을 위한 실효적이고 통합적인 방안

아동학대 근절은 더 이상 피해 아동을 격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 구조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 통합 등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든 출생 아동은 보건 및 교육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정기적인 건강 검진 시 아동학대 위험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관련 사회 서비스와 연결되는 의무화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검진 과정에서 발견되는 방치 및 성장 부진 징후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사법 시스템의 강화와 전문적인 가해자 치료 의무화**이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해야 한다. 특히,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격리 조치를 넘어, 심리 치료 및 분노 조절 프로그램 등 장기간에 걸친 전문적인 교정 치료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대 행위자의 재발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 인력 및 인식 제고**이다. 아동보호 전문요원의 처우 개선과 증원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 전체가 아동 보호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아동과 밀접한 기관 종사자에 대한 학대 감지 및 신고 의무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학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개입을 장려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는 비극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책무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학대를 '가정 문제'로 축소하려는 모든 관행을 타파하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로소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향한 근본적인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