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사회 복지사가 다양한 가치와 윤리적 갈등(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될 때와 관련된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정보공개, 진실성 고수, 윤리적 쟁점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1. 서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숭고한 사명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실천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 순간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가치와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전문적 의무와, 때로는 사회적 책임이나 기관의 규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실천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관계를 좌우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직무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다. 본 칼럼은 사회복지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온정주의, 정보공개, 진실성 고수 등의 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실천 현장의 복잡한 윤리 지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 온정주의(Paternalism)와 클라이언트 자율성의 긴장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빈번하고 미묘한 윤리적 쟁점 중 하나는 전문가의 온정주의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최선인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가적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 선의의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때, 이는 곧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예: 정신 건강 문제, 발달 장애)에서 사회복지사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비합리적 선택일지라도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지 사이에서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놓인다. 진정한 윤리적 실천은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이 둘 사이의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공개 의무와 진실성 고수의 딜레마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비밀 보장 의무는 신뢰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이 의무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정보 공개의 윤리적 의무가 우선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제삼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진실성 고수의 원칙 역시 때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치료 관계를 파괴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언제,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숙제가 된다. 이러한 쟁점들은 사회복지사가 끊임없이 윤리적 잣대를 재정립하고 적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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