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하세요.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개념 및 관련법령 * 안전점검 및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 합격표시의 의미 * 검사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사항 * 안전진단신청 조건 * 안전교육 이수 기간 * 중대사고 보고 방법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보장하는 핵심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놀이시설 관리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에게는 시설 설치부터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막중한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관리 주체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중대한 인명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본 리포트는 관리 주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의무사항, 특히 안전점검 주기, 합격표시의 의미, 그리고 중대사고 보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법적 준수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관리 주체는 이 내용을 숙독해야 한다.

2. 본론

### 안전점검 및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확보는 법이 정한 주기적인 검사에 의해 이행된다. 시설이 설치된 후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검사 시기는 관리 주체가 시설의 특성과 안전 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정기시설검사 외에도 월 1회 이상 관리 주체 또는 관리 주체가 지정한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검사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및 합격표시의 의미

시설이 정기시설검사 또는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리 주체는 즉시 해당 시설의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용 금지 조치란 시설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으로 어린이가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합격한 시설은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수리 및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서 합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시설이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한 경우,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합격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 합격표시는 해당 시설이 현행 법규와 기술 기준에 부합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중요한 법적 증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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