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두 갈림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딜레마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이고 정의롭게 활용하는 방법론을 두고 정책의 대상(자격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이 두 원칙은 단순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 사회안전망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설계 원리다. 본고에서는 이 두 원칙의 개념과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현대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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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주의 (Universalism): 사회적 연대의 확장과 과제

보편주의는 복지 혜택을 특정 집단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정책의 수혜 대상에 대한 자격 심사나 자산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포괄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편주의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모든 시민이 수혜자가 되므로 복지 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한 행정 비용이 현저히 낮고, 수혜자가 정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낙인(Stigma)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교육 제도나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초기 단계)은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보편주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비빈곤층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므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집중시키지 못하는 '표적 효율성(Targeting Efficiency)'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결국 높은 수준의 세금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 논란을 야기한다.

### 선별주의 (Selectivism): 효율적 자원 배분과 역효과의 딜레마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을 소득, 자산, 특정 조건(예: 장애, 질병) 등에 따라 자격 심사를 거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원칙이다. 이는 '요구도(Need)'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선별주의의 핵심적인 장점은 '재정적 효율성' 극대화에 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절실한 빈곤층에게 집중 투입함으로써 정책 목표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선별주의 복지 제도이며, 철저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빈곤 완화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선별주의는 구조적인 단점을 내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 효과'다. 복지 수혜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낮은 수급률(Low Take-up Rate)'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이나 소득 증가를 포기하는 현상인 '복지 함정(Welfare Trap)'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격 심사 과정 때문에 행정 비용이 높고, 정책 대상자를 누락시키는 오류(배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어서의 두 원칙의 적용

현대 사회안전망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며, 이 세 기둥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첫째,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일반적으로 **보편주의적** 원칙을 따른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을 요구하며, 이는 개인의 기여에 기반하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킨다. 비록 수혜액은 기여액에 따라 차등되지만, 제도 자체의 적용 범위는 보편적이다.

둘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철저히 **선별주의적** 원칙을 따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과한 최빈곤층에게만 생계비를 지급하여, 복지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는 두 원칙이 혼합된 **혼합주의(Hybrid)**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보육 서비스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려 노력하지만, 서비스 이용료나 수혜자 선정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제공하는 높은 사회적 연대와 낮은 낙인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선별주의를 통해 공공부조의 효율성을 높여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하되,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준보편주의(Quasi-Universalism)' 혹은 '표적화된 보편주의(Targeted Universalism)'와 같은 절충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 복지 정책의 미래는 이 두 가치—연대와 효율—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지혜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