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

1. 서론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끊임없이 재정의되고 있다.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 다층적 압박 속에서 가족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로 격상되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전환기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족 문제 중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핵심 문제를 선정하고 그 문제가 왜 국가적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 모색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2. 본론

본 보고서는 현재 한국 가족이 직면한 여러 난제 중 **‘돌봄 공백의 심화와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고립 증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불행을 넘어, 사회 안전망 자체를 위협하며 국가 역량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균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왜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하는지 두 가지 핵심 관점에서 논한다.

### 핵심 기능의 해체와 돌봄 고립의 심화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돌봄 시스템은 여전히 가족의 희생에 크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한다. 특히 노인 부양, 아동 양육, 장애인 돌봄 등 필수적인 돌봄 기능이 가족 외부로 원활하게 이전되거나 분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을 전담하는 특정 구성원, 주로 중장년 여성이나 비혼 자녀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돌봄 고립’이 심화된다.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 경제적 빈곤, 나아가 심각한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다. 돌봄 고립은 가족 기능의 핵심인 상호 지지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 국가 역량 약화로 이어지는 치명성

돌봄 공백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거대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치명적이다. 젊은 세대는 미래의 돌봄 부담을 명확히 예측하며 출산을 망설이고, 기존 가족들은 돌봄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가족 내부의 돌봄 공백은 국가의 인적 자원 재생산과 사회 활력 유지라는 핵심 역량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리적 돌봄 뿐 아니라 정서적 돌봄의 부재는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세대 간의 단절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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