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장애인 복지의 미래를 논할 때, ‘탈시설화’는 단순히 정책 변화를 넘어선 인권과 사회 통합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는다. 과거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 모델이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시대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보편적 의무로 인식되는 중대한 흐름이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가 추진하는 탈시설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망과 과제를 깊이 있게 고찰한다.

2. 본론

### 탈시설화의 법적 당위성과 패러다임 변화

탈시설화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권리’에 기반한 국제적 의무다. 이는 복지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의 분리 및 보호 모델에서, 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모델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킨다. 한국 정부 역시 2022년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법적·제도적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복지 재정의 투입 방향 자체를 시설 운영에서 주거 및 활동 지원 서비스로 재배치하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장애인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현실적 난제

그러나 탈시설화의 성공은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립생활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주간활동 서비스, 이동 지원, 긴급 돌봄 등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서비스의 양적, 질적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NIMBY 현상)와 기존 시설 운영 주체들의 이해 상충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 속도는 더디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탈시설 이후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소득, 의료, 직업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층적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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