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서론

한국 사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고령화 과정에서 장애를 획득하는 인구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일반 노인이나 일반 장애인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다. 이들은 신체적 기능 저하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이 동반되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장애인 인구가 직면한 현재의 냉엄한 현실을 진단하고, 기존 복지 및 의료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의무이자 핵심적인 정책 과제다.

2. 본론

우리나라 고령장애인 인구는 통계청 자료상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사회 전체 복지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의 90% 이상은 질병이나 사고 등 노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은 선천적 혹은 젊은 연령층의 장애인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의료, 돌봄, 그리고 사회 재활 수요를 발생시킨다.

###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의 분절 현상 심화

고령장애인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점은 서비스의 '이중 분절'이다. 현행 복지 시스템은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별개의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두 시스템 간의 연계와 통합이 극히 미흡한 상태다. 고령장장애인은 노인과 장애인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 자원 배분 과정에서 서비스 중복 제한 규정에 막혀 필수적인 통합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고령장애인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재활,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받지 못하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 복합적 욕구에 대한 통합적 돌봄 모델 부재

고령장애인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만성 질환 관리, 재활 치료, 이동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주로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로 인한 특수 재활이나 자립 지원 서비스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 제한 등으로 인해 65세 이후 급여량이 급감하거나 자격이 박탈되어 고령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책임이 개인과 가구의 몫으로 전가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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