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제도 만들기. 내가 시장이나 군수라면 어떤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싶은지 상상해서 작성하기.

1. 서론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투자다. 현재 많은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이 형식적인 참여 구조와 획일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만약 내가 한 도시의 시장 또는 군수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청소년들을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는 혁신적인 정책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 목표다. 본 칼럼은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미리 조명한다.

2. 본론

### 1. 청소년 자치 예산권이 부여된 '미래 리더스 캐비닛' 구축

대부분의 지자체 청소년 참여 기구는 정책에 대한 '권고' 기능에 머물러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권한 위임이 필수다. 우리는 시 또는 군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심의, 집행하는 '미래 리더스 캐비닛'을 신설한다. 이 캐비닛은 단순한 토론 기구가 아니라, 최소 5억 원 이상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으며, 청소년 공간 확충, 문화 프로그램 개발, 학교 안전 개선 등 자신들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며, 정책 결정의 역동성을 체득하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 형성된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 참여 제도를 혁신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다.

### 2. 고립 방지 및 마음 건강 통합 관리 '청소년 심리 회복 존' 운영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립은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의 상담 시스템은 접근성이 낮고 기밀 유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우리는 학교와 독립된 제3의 공간에 익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청소년 심리 회복 존'을 지역별 거점으로 운영한다. 이곳은 정신 건강 전문가, 진로 코치, 사회 복지사가 상주하며, 사전 예약 없이도 방문하여 즉각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특히, 디지털 중독이나 또래 관계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