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니신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가?

1. 서론

현대 사회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사회복지국가’ 실현 여부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적 논의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빈곤 구제 중심의 잔여적 개념에서 보편적 권리 중심의 제도적 개념으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로마니신(Romanishyn)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의 척도로 사용한다. 과연 한국의 현재 사회복지 시스템은 로마니신이 제시한 제도적 기준을 충족하며 ‘사회복지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 기준을 통해 한국 복지 시스템의 현재 위치와 발전 방향을 진단한다.

2. 본론

### 로마니신 패러다임: 제도적 복지로의 이행

로마니신이 제시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구호(Poor Relief) 중심의 잔여적 접근 방식에서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접근 방식으로의 이행을 핵심으로 강조한다. 잔여주의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를 보충하는 후발적 성격이 강하여 최소한의 안전망만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를 사회 통합과 안정 유지를 위한 국가의 선제적이고 영구적인 기능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사회복지국가로 인정받으려면 복지 제도들이 잔여적 성격을 탈피하고 보편성과 권리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 예산의 증가를 넘어, 복지를 시민권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시스템적 전환을 요구한다.

### 한국 사회복지 지출의 양적, 질적 한계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노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한국 복지 시스템이 포괄적인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지출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 비중은 높지만,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와 아동 및 보육 관련 지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질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불균형은 복지국가의 필수 요소인 소득 재분배 및 불평등 완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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