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암)에서 다른 조건이 불변 일 때 정부지출 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만큼 증가하 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 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소비심리 악화를 통해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 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 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9인 이 경제의 균형 GDP 를 18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2 조세면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 재정 충격과 승수 효과: 경제 안정화 정책의 심층 분석

경제는 정부 지출, 소비 심리,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외부 및 내부 충격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이러한 충격이 거시 경제 변수,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핵심 과제다. 본 칼럼은 재정 정책 변화와 소비 심리 악화라는 두 가지 주요 충격이 Keynesian 소득-지출 모형과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서 경제 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승수 효과의 강력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 정부 지출 변화와 지출 승수의 역할

Keynesian 모형에서 정부 지출(G) 증가는 곧바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 효과는 승수(Multiplier)를 통해 증폭된다. 제시된 문제 상황(1번, 3번)은 한계소비성향(MPC)이 0.9인 경제를 가정하며, 이는 한계저축성향(MPS)이 0.1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 지출 승수($1/\text{MPS}$)는 10으로 계산된다.

#### 1. 정부 지출 5조 원 증가의 파급 효과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기존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5조 원만큼 증가하는 경우, 이 충격은 GDP를 50조 원($5 \times 10$)만큼 증가시킨다. 이는 초기 정부 지출 증가분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고, 가계가 그 소득의 90%(0.9)를 다시 소비함으로써 지출이 반복되는 연쇄 효과 때문이다.

만약 교재의 <표 9-2>가 균형 GDP를 달성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표라면, 정부 지출(G) 항목만 5조 원 증가한 새로운 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균형 GDP가 400조 원이었다고 가정할 때의 예시 표를 구성한다.)

| 항목 | 기존 (G=20조 원) | 신규 (G=25조 원) |

| :--- | :--- | :--- |

| **정부 지출 (G)** | 20조 원 | **25조 원** |

| 소비 (C) | 280조 원 | 325조 원 (균형 GDP 450조 원 가정) |

| 투자 (I) | 100조 원 | 100조 원 |

| 순수출 (NX) | 0조 원 | 0조 원 |

| **총지출 (AE)** | 400조 원 | **450조 원** |

| **균형 GDP** | 400조 원 | **450조 원** |

| **승수** | 10 | **10** |

이 경우 균형 GDP는 50조 원 증가한 450조 원이며, 승수는 10으로 불변이다.

#### 3. 목표 GDP 증가를 위한 재정 정책의 규모

균형 GDP를 180조 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재정 정책의 규모는 승수를 역으로 이용해 계산한다.

1. **정부 지출(G)만 변화시키는 경우:**

목표 GDP 증가액 180조 원을 달성하려면, $\Delta Y = \text{Multiplier} \times \Delta G$ 공식에 따라, $180 = 10 \times \Delta G$이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18조 원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5점).

2. **조세(T)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 승수($T_{\text{Multiplier}}$)는 $-\text{MPC}/\text{MPS}$ 이므로, $-0.9/0.1 = -9$이다.

$180 = -9 \times \Delta T$이다. 따라서 $\Delta T = -20$조 원이다. **조세를 20조 원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5점).

이 결과는 정부 지출 증가가 조세 감소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동일한 GDP 부양 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조세 변화의 초기 충격이 소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소비 심리 악화 충격에 대한 AD-AS 모형 분석

소비 심리 악화는 가계 소비(C)를 감소시키는 충격이며, 이는 총수요(AD)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이 충격이 경제의 단기 및 장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 2. 소비 심리 악화의 단기 균형 변화

1. **초기 장기 균형 ($E_0$):** 경제는 장기 총공급 곡선(LRAS), 단기 총공급 곡선(SRAS), 그리고 총수요 곡선(AD)이 만나는 지점 $E_0$에서 잠재 GDP($Y_P$)와 물가 수준($P_0$)을 유지하고 있다.

2. **단기 충격:**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 AD 곡선이 왼쪽으로($\text{AD}_0 \to \text{AD}_1$) 이동한다.

3. **새로운 단기 균형 ($E_1$):** 새로운 단기 균형점 $E_1$에서 산출량은 잠재 GDP보다 낮은 수준($Y_1 < Y_P$)으로 감소하고, 물가 수준 역시 $P_1$로 하락한다. 이 상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은 경기 침체기(Recessionary Gap)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을 줄이고 근로자를 해고한다.

#### 2. 소비 심리 악화의 장기 균형 변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경제는 자동 조정 과정을 거쳐 장기 균형으로 복귀한다.

1. **자원 가격 조정:** $E_1$ 지점에서 실업이 높고 생산 설비가 유휴 상태에 놓이므로, 노동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명목 임금과 기타 생산 요소 비용(투입 비용)이 하락한다.

2. **SRAS 이동:** 생산 비용의 하락은 단기 총공급 곡선($\text{SRAS}_0$)을 오른쪽으로($\to \text{SRAS}_1$) 이동시킨다.

3. **새로운 장기 균형 ($E_2$):** SRAS 곡선이 AD 곡선($\text{AD}_1$)과 LRAS 곡선이 만나는 지점 $E_2$까지 이동하면, 경제는 다시 잠재 GDP($Y_P$) 수준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물가 수준은 초기 균형($P_0$)보다 더 낮은 수준($P_2$)에 정착한다.

결론적으로, 소비 심리 악화와 같은 부정적인 수요 충격은 단기적으로 생산량과 물가를 모두 하락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영구적으로 하락시키고 생산량은 잠재 수준으로 회복된다.

### 결론: 안정화 정책과 경제의 역동성

본 분석은 재정 정책의 파급 효과와 경제의 자동 조정 능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MPC가 0.9인 고승수 경제에서는 정부 지출의 작은 변화(18조 원)가 매우 큰 GDP 변화(180조 원)를 유발할 수 있으며, 조세 정책은 지출 정책보다 충격의 크기가 작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정책 입안 시 정부 지출 조정이 조세 조정보다 경제 안정화에 더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AD-AS 모형은 부정적인 수요 충격 발생 시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지만, 임금 및 물가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잠재 생산 수준을 회복한다는 거시 경제의 역동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자동 조정 과정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정책 결정에서는 신속한 재정 정책 개입(승수 효과 활용)과 장기적인 구조적 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충격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성공적인 거시 경제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