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 제5장에서 소개한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진행한 역대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논술하시오(배점: 30점). 2. 근대화와 민주정치 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들(교재 334쪽의 [그림 14-1] 및 관련 설명 포함)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를 찾고 그 타당성에 대해 논술하시오(배점: 20점).

1. 서론

우리는 지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한국 행정의 역할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 정치 행정의 역사적 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근대화라는 경제적·사회적 변동이 필연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본 논평은 이러한 두 가지 핵심적 난제를 학문적 틀에 기반하여 깊이 있게 탐색하며, 한국 사회 발전의 동역학을 진단하고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를 메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단순한 사례 나열을 넘어, 엄밀한 이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국가 발전의 미래를 조망하는 지적 시도다.

2. 본론

### FTA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 및 행정 역할 해석

국가의 본질을 규명하는 이론적 시각들은 FTA와 같은 거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이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신국가중심적 시각은 행정부가 고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보는 반면, 다원주의적 시각은 행정의 역할을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을 조정하는 중립적 중재자로 규정한다. 한국이 진행한 역대 FTA 체결 과정을 이러한 이론적 렌즈를 통해 분석할 경우, 행정이 특정 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시기가 있으며, 또 다른 시기에는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발전국가적' 주체로 기능했다는 평가도 도출된다. 특히 FTA 협상 전후에 나타난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조정 방식과 국민적 동의 확보 과정은 행정의 역할이 이론적 정합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주요 척도가 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단순히 규제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제적 압력과 국내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행위임을 확인한다.

### 근대화와 민주정치 발전의 복합적 경로

근대화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들은 이 둘의 발전 경로가 단일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교재 334쪽의 [그림 14-1]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 관계는 단순히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선형적인 모델뿐 아니라, 경제적 성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민주정치가 정체하거나 심지어 퇴행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핵심은 특정 이론적 시각, 예를 들어 경제 발전이 중산층을 형성하여 민주적 요구를 증대시킨다는 근대화론적 접근이 현실에서 얼마나 타당한 증거를 확보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실증 연구들을 비교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이 오히려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거나, 혹은 민주주의 제도가 외형적으로는 확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민주적 내용이 결여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사례를 탐색한다. 이는 근대화의 조건들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그 경로가 매우 조건적이며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해 변형된다는 점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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