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2)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공공통합모형, 공공계약모형, 민간모형 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 보건의료체계의 본질과 국가 개입의 필연성: 효율성 및 형평성의 균형

## 서론

보건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그 결과가 사회적 최적 상태를 보장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특성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며,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각국 정부의 끊임없는 숙제를 제시한다. 본 칼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지는 본질적인 사회경제적 특성 세 가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한국 시스템의 성과와 발전 방향,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 본론

###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특성 3가지와 국가 개입의 근거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성은 시장 실패를 유발하고 국가 개입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첫째,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극심하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환자(소비자)는 자신의 상태나 필요한 치료의 적정성에 대해 의사(공급자)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의사가 권유하는 고가의 정밀 검사(MRI, PET-CT 등)가 환자에게 실제로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 SID)를 발생시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환자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방해한다. 따라서 국가는 가격 규제와 수가 통제, 의료 질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수요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Uncertainty)이 크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예측 가능한 소비가 아닌, 질병 발생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개인은 막대한 의료비 지출 위험에 노출된다. 만약 시장에만 맡길 경우,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간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하여 보험 시장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 제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거대 규모로 통합(Risk Pooling)하여 사회 전체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강력한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가진다**. 보건의료는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염병 예방(예: 예방 접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생산성 손실, 실업 등)을 줄이는 공공재적 성격도 가진다. 이 외부효과 때문에 국가는 공중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강제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얻는다.

### 보건의료체계의 유형과 한국 시스템의 발전 방향

보건의료체계는 의료 전달 체계(공급 방식)와 재원 조달 방법(지불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공공통합모형 (Beveridge Model):** 주로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의료 기관을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 (예: 영국 NHS, 스페인). 특징은 국가가 의료 인력까지 직접 고용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형평성을 달성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2. **공공계약모형 (Bismarck/Social Insurance Model):** 사회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며, 의료 서비스는 민간 또는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고 정부는 수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예: 독일, 프랑스, 한국). 위험 분산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공공통합모형보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일부 추구한다.

3. **민간모형 (Private/Market Model):** 재원 조달과 공급 모두 민간 보험과 사적 지출에 의존한다. (예: 미국).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있어 시장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자본력이 있는 개인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의료비로 인한 재정 파탄 위험이 높고 형평성이 낮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공공계약모형**을 기반으로 고도의 의료 접근성과 낮은 의료비 지출 수준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단일 보험자 체계(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기간이 매우 짧았고 의료비 통제 능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의료 공급 체계는 대부분 민간(병상 수의 약 90% 이상)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 쇼핑, 대형병원 쏠림 현상, 그리고 만성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강력한 재원 조달 능력에 걸맞게 비효율적인 공급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일차 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의료 전달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국민건강보험(NHI)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보험 도입이 없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불확실성과 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시장은 위험을 관리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취약 계층은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NHI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달성한다. 즉,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NHI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효율성 저해 요소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보험료를 지불했으므로 개인의 의료 이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경향(과소비)이 나타나며, 이는 한정된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가 지배적인 한국의 경우, 진료량 증가를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생산 행태가 나타나 **생산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시장 실패가 낳는 치명적인 비효율성(필수 의료 미이용,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을 제거하고 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필수적인 효율성 증진 장치라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제도 운영상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 유인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와 지불 방식 개혁(예: 포괄수가제 확대)이 병행되어야 한다.

## 결론

보건의료서비스의 고유한 경제적 특성은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수 없는 영역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보 비대칭성, 불확실성, 그리고 강력한 외부효과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강제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공공계약모형은 접근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의료 전달 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어 일차 의료 강화와 공공성 확대라는 과제를 남긴다. 국민건강보험은 도덕적 해이의 그림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는 핵심 기제다. 미래 보건의료체계는 이 세 가지 핵심 특성을 이해하고,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의료 자원의 생산 및 배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